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지급시기?

밍글맹글 생활리뷰/생활정보

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지급시기?

밍글맹글 2021. 6. 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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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재난 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고 합니다. 뉴스에 의하면 오는 8월 정도에 전국민 대상재난지원금이 지급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해당 내용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1.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및 대상

아직은 확정이 아니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부터 5차재난지원금, 또는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했으나, 계속해서 재난지원금이 피해자 영업자들에게만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백신이 많이 보급이 되고 있고, 여름휴가철이 다가오는 만큼 재난지원금으로 내수경제를 확실히 살려 보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이는 만큼 그 대상과 시기에 대해 가늠해보았습니다.

1.1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작년 4월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었었고 그 이후에는 모두 피해자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지급됐습니다. 최근에 논의에 따라 5차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코로나로 지쳤던 국민들과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한 번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1.2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중입니다. 추석 전 9월이 될 것이다, 8월이 될 것이다라는 말이 많은데, 현재는 빠르게 결정될 경우 여름휴가철인 8월에 지원이 된 후에 내수 경제를 바짝 끌어올리는 효과를 노린다는 예상이 많습니다.

2. 5차재난지원금 재원은 어떻게?

5차재난지원금(2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의 재원은 어떻게 확보가 될까요? 이는 올 상반기 세수가 예상보다 17조 정도 더 걷히게 되었다는 의견에 따라 그 세수가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작년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15조 정도 재원이 필요했는데 올해 상반기 더 걷힌 세수는 17조 정도라고 하니, 재원은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3. 5차 재난지원금 지급규모는?

현재 확정되어있지는 않지만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규모는 1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비슷한 1인당 30만 원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1차와 동일하게 진행해야 마련된 재원으로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5차재난지원금,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은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니지만, 이미 말이 나온 만큼 아마도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전 국민이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1년 반이나 버텨왔고 이제 끝이 보이지만 그 희생이 언제까지 이어져야 할지 모르는 만큼 5차 재난지원금이 구체화되어 빠르게 실현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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