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신청을 위한 법률구조공단 방문 후기 (feat.필요서류)

소액체당금 신청을 위한 법률구조공단 방문후기(feat.필요서류)

저의 임금체불 관련한 싸움에 대해서 꾸준하게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지급명령신청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어제 다른 회사동료 분에게 연락을 하여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문의한 결과 저의 큰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나의 실수 

저는 일반인으로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여러 후기들을 참고해가며, 지급명령신청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았을 것을..조금이라도 돈을 빨리 받겠다는 욕심에 인터넷을 뒤져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는데 여기에는 2가지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첫번째 임금문제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위해서는 예약 방문이 필요 없다. 

제가 첫번째 포스팅을 쓸 때,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위해 3주 이상 소요가 되어서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급명령신청으로 진행한다고 적었었는데요,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위 이미지를 보시면 붉은 글씨로, 임금사건 제외라고 쓰여있습니다.

즉 임금사건의 경우 상담예약이 필요없습니다! 바로 가서 접수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임금사건, 소액체당금 신청을 위해서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한다면 상담 예약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찾아갔을 때도 임금사건때문에 왔다고 하니 아무런 이야기 없이 바로 서류 받고 기다리라고 해주었습니다. 시간이 오래걸릴까봐 괜히 지급명령신청을 했던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오히려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며 시간을 2주나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두번째는 채무자가 잘못되어있었습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다 임금을 체불당했기에 법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면 다들 그렇게 하기에 저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왠걸 제가 다니던 회사는 12월에 이미 파산결정이 난 회사였습니다. 저는 회사등기부등본을 출력하며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저의 큰 실수였습니다. 

파산이 결정된 경우 법인에는 파산관재인이라는 담당자가 생긴다고 합니다. 즉, 1월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파산관재인에게 신청해야 한다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위 이미지는 회사 동료에게 받은 소송접수장입니다. 상대방이 파산관재인입니다. 저는 파산관재인이 무엇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아무 의심없이 법인에게 지급명령신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수취인불명이 문제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법률 쪽은 매우 어려움을 깨달았고, 제가 직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결국 법률구조 공단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예약 필요 없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률구조공단을 임금문제로 방문할 경우 방문예약이 필요없습니다. 지금 예약하려면 3월 7일인가에 할 수 있는데 예약이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너무 시간이 걸리지만, 임금문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북부지부 방문

자신이 살고있는 지역이 속해있는 공단의 지부로 방문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거주하는 지역이 속한 북부지부를 방문 하였습니다. 

 

가는 길은 위와 같습니다. 도봉역 2번출구로 나온 후 횡단보도를 건너서 방학역 방향으로 쭉 걸어가면 됩니다. 

사진을 깜빡하여 거리뷰 캡쳐본으로 대체합니다. 이렇게 제일 정형외과 건물에 있으며 5층에 상담센터가 있어 5층으로 간 후 대기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소액체당금 신청을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할 경우 서류가 필요합니다. 저는 유선상으로 확인하였을때는 필요서류는 

 

1.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2. 방문자의 주민등록초본

3. 방문자의 신분증 

 

이렇게 3가지를 요청 하셨습니다. 

그런데 왠걸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니, 2가지의 서류를 더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4. 소송 대상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5. 급여 및 퇴직금산정내역서 (고용노동부에서 확인 되어온 서류) 

 

저는 다행이 법인등기부등본은 혹시 몰라 챙겨갔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뽑기가 좀 까다로워서 우여곡절끝에 뽑은 경험이 있어 혹시 필요할까 하고 챙겨갔기에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정말 낭폐를 볼뻔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일반 동사무소에서 출력이 불가능하고, 온라인에서도 프린터의 설정이 까다로운 편이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출력하려면 법원에서 출력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급여 및 퇴직금산정내역서는 메일로 받아놓은 내역이 있어 근처 PC방가서 출력하여 제출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래와 같은 접수표를 주면서 조금 대기하라고 하셨고, 5분 정도 대기하니 상담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담

상담은 수월하게 잘 끝났습니다. 저의 서류들을 보시고는 드물게 소송에서 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해주셔서 조금 두려웠으나 그 드문일이 저에게는 일어나지 않을것이라 생각하기에 크게 신경쓰지는 않았습니다. 

상담해주신 분이 제가 제기한 지급명령신청은 취하하라고 말씀해주셔서 집으로 돌아와 취하하였습니다. 소요된 비용중 일부는 환불 받을 수도 있다고 하여 한시름 놓았습니다. 

 

상담이 완료 되면 아래와 같은 카톡이 오며 진행상황은 모두 카톡으로 공유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야 조금 마음이 놓였고 최대 6개월이 걸린다고 말씀해주셨지만, 이제는 제가 크게 신경쓰지 않고 이 사건이 진행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근 한달동안 이것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저 기다리며 판결이 나기를 기다려보아야겠습니다.

소액체당금 지급받는 것이 어려울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체력과 정신을 소모하는 일인지 몰랐습니다. 

역시나 법은 어렵고, 복잡한 것 같습니다. 

 

혹시나 임금체불로 소액체당금 신청을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기 위하여 제 포스팅을 보신 분들은 저의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1/01/28 - [밍글맹글 생활리뷰/밍글맹글 기타리뷰] - 소액체당금 지급명령신청이 더 나을까? 지급명령신청의 단점